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기준 정리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기준 정리

급여일이 지나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요건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

사업주가 경제 사정이 나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신고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진정’ 절차를 통해 접수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방법	상세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후 진정서 작성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전화 문의	1350 고객센터 상담 후 민원 연결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관련 증빙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2. 진정 시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협의 내역
급여 미지급 증거(통장내역, 명세서, 근태기록 등)
퇴직일자, 지급일자 등이 확인 가능한 기록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위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명확한 경우 시정 지시 및 검찰에 송치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미지급	동일 기준 적용
시정지시 미이행	별도 과태료 부과 가능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지만, 불이행이 지속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형사처벌은 돈을 반드시 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님
→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 체불임금 회수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 이용 필요
진정 후 사업주가 지급하면 형사처벌 회피 가능성 있음
→ 사업주 입장에선 진정을 받고 나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여야 신고 가능
→ 임금채권의 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체불임금 회수가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 이용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도산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등
일반체당금: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 진행된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2년 지났는데도 진정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내라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Q. 진정 후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면 처벌 안 받나요?

→ 네. 처벌 목적이 아니라 시정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먼저 ‘지급 종용’을 합니다.

Q. 익명 신고는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은 본인 명의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제3자나 익명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요약
신고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 방문
처벌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시효	퇴사 후 3년 이내
체불 회수 방법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필요

임금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시작해,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체당금 제도까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